부산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25일부터 시행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부산시 조례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는 조례 공포에 맞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홍보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부산시 책무, 미세먼지 관리시행 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에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 혼란을 고려해 차량제한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부산지역에 12만대가 있다. 제한 조치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홍보하는 한편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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