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페스티벌을 열었다.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여당 민생 대 야당 정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이고 집권에 이르는 길은 정책”이라면서 “정책이 없는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환영 못 받고 결국 퇴출당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첫째 민생, 둘째 경제 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고 했다. 또 야당의 조 장관 관련 국감 증인 채택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 확정을 계기로 ‘조국 국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가 안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돼 선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을 막는데도 집중하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물타기를 위해 정부가 다급한가 보다. 총선용으로 준비했던 포퓰리즘 보따리를 줄줄이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 공세도 벌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당내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조국 사수’에 나선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밤 회동을 통해 9월 26일∼10월 1일 대정부 질문, 10월 2∼21일 국정감사, 10월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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