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18일 검찰 예산권을 법무부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예산권 독립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국회 풀기자단에 따르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국민들이 법무무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원하니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보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과 검찰의 유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김 차관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검찰이)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 우려가 있다. 검찰 예산을 분리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검찰이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을 찾고 검찰과 정당 관계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검찰청 예산 독립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은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아니라 법무부로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 장관은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해명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별도 수사팀을 만들면 어때”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고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권에서 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측은 검찰이 예산권을 가질 경우 국회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에 대해 “국회를 찾아 독립 예산을 편성하는 국세청·법원 등 다른 기관들을 폄하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 17개 청 중에 주무부처 예산에 포함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검찰청이 유일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예결위 소위 위원장은 양측이 충돌하자 “(해당 사안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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