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요건 불(不)충족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같은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생 경쟁’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이 정국을 꼬이게 만들어 민생을 방치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역공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의 의미를 ‘조국 국정조사’가 아닌 민생에 맞추면서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 대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며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취소됐고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인데 이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국회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법개혁과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의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문제부터 푸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반조(反曺·반조국) 투쟁’ 방침을 세웠다. 이만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삭발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은 조국에게 이미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특위 구성 등을 합의해야 한다. 여야 이견이 커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에 따라 공조를 모색하면서 여당을 당분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도 꼬일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런데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국감 시작을 10월 4일이나 7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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