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장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로 확정됐다. 그는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됐다. 박상기 전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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