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축소는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때부터 강력 추진해온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말했다. 개혁위원회에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토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을 신속히 임명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상대로 공개 비판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여러 지시를 쏟아내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우대 정책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해오던 것이다. 또한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부터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으나 아직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시라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직접수사 축소 지시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자제하라는 ‘사인’아니겠느냐”며 “감찰 강화는 말을 듣지 않으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내부 감찰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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