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6일 하루 청문회’에 합의했다. 양쪽 모두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패싱’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논의에서 배제된 제3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청문회 불참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국당 내에서도 가족 증인 문제를 양보하고 문 대통령이 정한 일정에 맞춰 일정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그동안 많은 이견은 있었지만,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문제는 정리가 됐다.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한국당이 감수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단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내용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 청문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버스 떠났다’는 민주당에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굴욕적인,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있나”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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