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예방 강화된 제도 작동여부 점검해보니…건축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축 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이다.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다. 또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한 사례도 있었다.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고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하고,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적발되었다.

흙막이 철골자재 누락,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해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반, 흙막이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 설치 개수 부족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도 있었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이 적발됐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고 콘크리트 거푸집 또는 비계 지지재료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인증을 받은 가설 제품이 아닌 철사 등으로 부실하게 연결하는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최근 2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126개 업체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시험기관의 업무부실도 확인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 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 통일(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서로 다름),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명단공개,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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