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왓챠, 티빙 등 국내 업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망 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망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면서 “5G 시대가 가져올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망 사용 비용에서 핵심이 상호접속고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을 개정했다. 협회는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망 비용의 증가는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CP들의 부담과 의무만 늘리는 규제를 만드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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