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전형 등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올해부터 교육 당국이 중고등학교 학생부 부정, 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논문 공저자 관련과는 별개로 애매한 예외 사항과 당국이 일일이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교외 수상 경력, 해외 경험 등 학생부 부정 기재 등 더욱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정 기재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부 교내 수상 경력 작성 지침을 위반한 고교는 2017년 197개였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부정이 적발 안된 사람까지 합치면 197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의 꿈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학종 전형 등등으로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아직 ‘사전 동의’ 단계에 있어 검토중으로, 공식 청원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26일 오후 기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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