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모텔에 투숙한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와 A씨는 헤어진 지 한 달된 사이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엄벌에 처한다고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A씨의 억울함과 유족의 고통은 형을 정할 때 중요 고려사항”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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