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며 “외교·안보 라인이 아닌 정무 라인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 흔히 말하는 조국 살리기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전 원장은 이날 황교안 당대표 주재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외무상도, 우리 외무장관도 지소미아가 폐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나온 당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소미아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이) 야당 때부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왔다”며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남북 평화 경제의 길이다. 문재인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냉전 협력이라 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다자안보체제로 전환해야 남북 간에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소미아 폐기를 문재인정부에 요구해왔다”며 “김정은의 답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로) 답을 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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