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시작하자 “극히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군의 독도 훈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외교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고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번 한국군의 (독도방어)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김경한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또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정부에 동일한 내용의 항의를 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한국 해군은 25, 26일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한다.
한국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려던 훈련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일본이 대(對)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일본이 한국의 대화 요청도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고 후속조치 성격의 독도 훈련을 단행했다.
일본 언론 한국 해군 발표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NHK는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비상체를 발사한 대북 대응 등을 놓고 (한·일) 연계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마아니치신문은 “다케시마(독도)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곧 방문할 계획도 보도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문제나 수출관리, 지소미아 등 문제가 산적한 한·일 관계가 더욱 긴장의 불씨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다케시마 부근의 영공을 놓고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했다”며 “명칭을 다케시마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광역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러 견제하려는 목적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하고, 한국 외교부의 수정 요청도 거부했다. 한국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이 비슷한 항의를 했을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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