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의 차량 수출 선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노동자들은 차량 수출 선적을 위한 ‘탁송(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기는 것)’ 작업을 하는 이들이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해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번을 모두 합쳐 11차례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위한 시정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조사를 거쳐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의 적폐 청산 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과정을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으로 나눠 직접 공정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각 집행도 문제인데 그 의미를 반 토막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동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시정 명령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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