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갈등 키우는 변수로 떠올라
국토부 “실무기구는 택시·타다 갈등 해결하는 곳 아냐”
플랫폼업계 타다 반대하지 않으면 참여 방침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중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고 상생안 실행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실무기구에는 택시 업계 4개 단체와 플랫폼 서비스 업체 ‘타다’의 운영사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참여자 수를 맞췄다.
하지만 택시 업계 반발이 걸림돌이다. 택시 업계는 실무기구에 타다가 참여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에서 타다의 불참을 희망하지 않는 이상 실무기구 참여 배제는 없다는 방침이다. 택시·타다 간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 실무기구가 출범해도 실제 논의 과정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으로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윤곽은 잡혔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참여업체를 대략 정했다. 막판에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구성원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실무기구에는 우선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들어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같은 수인 4개 기업·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확정적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1곳으로 플랫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통연구원 등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4곳도 실무기구에 들어와 중립적 입장에서 두 업계 의견을 조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가 다양한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실무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상생안을 통해 이미 3가지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각 유형에 참여하는 업체들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뿐만 아니라 우버, SK 등 10여개 업체들이 실무기구에 참여를 희망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 첫발을 떼기도 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에 타다가 참여하면 상생 실행방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는 택시 업계와 타다 간 갈등을 조율하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상생안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이다. 갈등 해소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업계의 대표성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플랫폼 업계에서 타다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타다를 실무기구에서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 업계에서 타다 참여를 반대하면 다른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기구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플랫폼 업체들이 참석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 출범 전에 업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무기구에 참여할 업체 선정 관련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전슬기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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