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에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집중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인 다른 6명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후원금 논란·논문 표절 의혹·증여세 탈루 의혹 등 크고 작은 의혹에 후보자들이 휩싸이며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자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본인 재산증식을 위해 특혜를 이용한 것”이라며 “차관으로 승진해 오피스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종시 농식품부 관사로 입주한 것은 전형적인 ‘관테크’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가짜뉴스 규제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후보자가 과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한 발언이 현재의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과 달라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8일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의 재산이 1억559만5000원에 달한다”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 후보자는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 후보자 측은 “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장남 재산에는) 유학 지원 자금도 포함돼 있어 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목동 소재 아파트를 8억7000만원에 구입하고 이후 이 아파트를 서모씨에게 전세를 줬다. 당시 이 후보자는 대구 가톨릭대 교수로 경북 경산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고 대전시 소재의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목동 아파트 구입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한 뒤 시세상승으로 차익을 얻는 ‘갭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예탁결제원·한국마사회 사외이사 선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정치권이나 감독기관 출신이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야당은 정치권 낙하산 문제를 지적해온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기준으로 조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 논란’을 겪고 있다. 은 후보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한 최근 3년간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여명에게 21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후원금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각 의원실에서도 증빙서류까지 발급해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8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보면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늘 진보는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사실 진보의 도덕성은 바닥이었단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김용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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