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인 아들의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 후 귀갓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군이 학교에서 왕따”라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내용이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 역시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은 말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 및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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