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이 지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심공판 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수원고법 형사 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검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들고 ‘이재명 파이팅’을 연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라고 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공직이라는 데가 친인척이 큰 부담이다. 형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형님이나 가족은 서운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게 아니며 치료해야 할 병이다.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서 “비록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도지사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법원 확정판결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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