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이었던 이씨의 아들과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들은 A씨의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이씨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했다.
이씨 부부의 재수사 요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4년 만인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B군의 시신을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대한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