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장애인 콜택시요금을
단일화 할 것을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12일 제49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중·남·동·북구 지역을 운행하는 요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시민신문고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군 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 지자체 중 울산만 유일하게 조례상 구군 간 요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울주군의 경우 비교 대상 7개 지자체 중 요금부담이 가장 높아 구군 간 요금을 단일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례 단서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일반택시의 경우 올해부터 울주군 지역 할증이 폐지된 만큼 이를 장애인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함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신문고위는 이러한 조사와 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조례를 연내 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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