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집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른바 ‘꼼수 대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는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꽁꽁 묶어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40% 이하로 제한된 상태다. 반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집값의 80%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가 크게 높지 않고 문턱이 낮아 부동산 투자 목적의 ‘우회 대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40조1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제2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도 외 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금이 조기에 회수되거나 신규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8000억원 늘어났는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3조6000억원)는 주춤한 반면 기타대출(신용·마이너스 대출 등)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327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2조원 불어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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