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최근 한국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데 대해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이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하다”며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 차관보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을,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방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6월에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외·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과도하게 동조한 면이 있으며 시장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보는 “구체적인 환율 기준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연이은 악재로 증시가 연일 급락한 데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래소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확산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및 환율 불안 등이 심화해 해외증시 전반이 동반 급락하는 가운데 국내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분쟁의 영향이 큰 업종·종목의 거래 동향과 일본자금 동향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미결제약정 등 국내외 증시지표를 점검하면서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예방과 IT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시장 불안 심리 확산에 대비해 ‘시장운영 대책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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