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사상 처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만 봐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점을 들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으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아래 이날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결과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조치에 의해 발생한 불공정한 경제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engage)할 것”이라고 한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형태의 조치는 중국이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에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중국이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 운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들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전날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던 미국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환율 조작국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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