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치원생들의 보육료를 무상화하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바 있다.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5일 일본 도쿄의 중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5100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2만98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무상화 관련 법률인 ‘개정 아동·육아 지원법’은 ‘급속한 저출산 진행과 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비춰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재원은 10월 단행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즉 조선유치원과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이미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선유치원 관계자와 아이를 조선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보호자 등은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국어를 배워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권리 조약’도 인정하고 있는데, 체결국인 일본 정부는 조약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학교라는 이유로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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