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수출 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발(發) 수출 보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두차례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있어 남북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조치는 오히려 우리경제의 도약을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일 발언은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직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이후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이 갈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협력하자는 뜻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비관하거나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사태 대응을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강국이다. 혁신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청와대가 선정한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혁신성장 등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의 확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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