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최대한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100개 품목은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3대 품목을 포함해 국가 안보 측면,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 지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도 한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 등을 확실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R&D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땐 환경 절차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홍 부총리는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민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증 및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이 생산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 기업 간, 수요 기업 간 대·중소 상생 협력의 생태계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세제, 금융,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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