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정치권에서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3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상호 간에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폐기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가 있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간의 신뢰”라며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관계가 가능했을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입장이 당의 입장이 아니라 특위의 입장이라고 선 그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도 “특위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를 검토해야 할 시기다. 대표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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