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어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 D램 가격(8기가·현물 기준)의 경우 조치 다음 날인 지난 5일 3.03달러에서 24일 3.69달러로 상승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할 수 있음을 부각해 설명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본부장은 전했다.
유 본부장은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미국 업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다자·양자회의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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