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의원들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연 2회 개최되는 3국 의원회의는 친목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거친 발언들이 오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의원대표단이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전략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별개며,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 협정 위반이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 대표단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또 역사문제를 경제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측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를 문제 삼자 우리 측은 증거를 제시하라며 물자를 잘못 관리해 북한으로 넘어간 일이 발생한 것은 일본이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당시의 과열된 분위기를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미국 측 의원들이) 회의를 원만히 이끌고 중재하려고 했지만 내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한일 의원들이 너무 열을 올리면 찬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어주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어떤 분들은 강제징용 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했다. 또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도 의회에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전략적 판단하에 직접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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