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더이상 이런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세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소모적,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하는 2가지로 요약된다”며 “최근 우리 국민은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을 맞았는데 일부 부자 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의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했다”며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으로 원점에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체 당협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법안도 우리 당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을 막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한다”며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데 현 정부가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