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을 놓고 한국과 러시아 간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양측은 25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자료를 주고받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가 약 한시간 30분 가량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공군 대령)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발사한 ‘프레어(대공미사일 회피용 조명탄)’ 사진과 레이더 영상, KF-16과 F-15K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기록, 전투기 조종사의 경고 사격 음성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으며,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측이 자국 군용기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전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 러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주한 러 대사관은 상기(윤 수석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며 “러측은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학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자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데다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체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출구가 마땅치 않은 싸움”이라며 “이번에 갈등을 잠재운다고 해도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이 지역에서 비행할 것이 분명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러가 이번에 KADIZ를 무단진입한 것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한·일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미국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주권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나 군 당국이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인근 초계비행 항공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우리가 나서서 하늘길을 내줬다는 국내적 비판과 중·러를 견제하는 미국의 눈치 때문에 쉽게 선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최승욱 손재호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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