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러시아·중국이 같은 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한·일 갈등 상황을 이용해 한국의 방공 대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독도 상공임을 감안해 한·일 중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채 ‘영공 침범’이라고만 표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이 지역 동맹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라는) 갈등이 발생했다”면서 “볼턴 보좌관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23일 (한국 당국자들과) 서울에서 협의가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이 일본·한국을 연쇄 방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시점을 택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요코스카위원회 마이클 보색 특별 자문위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러시아 조종사들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영공에 도전해 한국의 대응 범위를 시험해보려는 고의적 시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가 중국과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연합비행훈련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의성에 무게를 실었다. WP는 “경고사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러시아 군용기가 경고사격 이후 다시 돌아왔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고 전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CNN방송에 “경고사격을 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를 심각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고사격을 필요로 하는 지점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보통 영공을 뚫겠다는 고의적 결정의 결과”고 주장했다.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아시아연구소 분석가도 “이번 (영공 침범) 임무는 러시아에 한국의 방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현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과 갈등 중인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 침범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은 WP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비민주적 이웃국가(중·러)들이 서울의 이미 어깨가 무거운 외교정책 어젠더를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는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해 군이 경고사격을 가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당시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한·일)이 중·러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취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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