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까스로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장을 두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 열흘 남았다. 위원장 교체 외에 나머지에 관해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도 못 하고 끝날 수 있다”며 “이 문제(소위원장)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민주당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기 때문에 소위원장은 자당 의원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1소위원장에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 사항을 명시하면 정의당 반발이 예상돼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을 거란 얘기를 사실상 했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느 당이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내가 대꾸 없는 상태에서 나 원내대표가 (소위원장 얘기를) 여러 번 말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소위원장을 선택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당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협상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여야가 다투고 있는 1소위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루는 공직선거법 심사를 담당한다. 소위원장은 의사 진행과 안건상정 등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느 당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이고 나머지가 반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 논의가 어려워진다. 지금 올라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한국당 의견을 담지 못한 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다. 어떤 과정과 논의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급행열차가 출발했다.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개혁을 결심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개혁을 합의해내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심희정 김용현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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