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최대 걸림돌이 ‘신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적 원인인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와 청구권 협정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일 관계에서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했다”며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위안부 합의 등 양국 간 국제적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규제가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히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며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관리 당국 간에도 우리나라(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획득한 데 대해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레이와’ 시대의 국정운영을 하라는 강력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 세력’이 헌법 개정안 제출선인 3분의 2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다듬고 싶다”며 “자민당 내에서만 얼메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헌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목표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우선 헌법 심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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