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은 ‘글쎄’

울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 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울산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열리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과보고서도 구속력이 없어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울산시 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 후보자인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겸 현 포스텍 임진혁 특임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한다.

특위위원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2명으로 안배하며 사실상 최소인원으로 꾸렸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에는 이미영 부의장이, 부위원장에는 백운찬 의원이 선임되며 여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독식했다. 박병석, 김미형, 안수일, 천기옥 의원 등 4명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키로 했지만 5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1명을 늘리는 등 혼선을 빚였다. 시 의원들이 사상 첫 인사청문회라는 상징성과 시민적 관심사 때문에 부담을 느끼며 특위 위원을 기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알맹이 없이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이유는 후보자를 검증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미 제출된 후보자의 기본 자료 외에 보충 자료는 오는 22일까지 받기로 했다.
시 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4일 오전까지는 1박2일로 시의회 연찬회를 연다. 이때문에 실제 자료를 다 받아 검증 할 수 시간은 19일과 22일 이틀에 불과 하다.

무엇보다 청문회는 의원 1인당 본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 보충질의·답변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위 위원 6명이 부여된 질문·답변시간을 모두 사용한다 해도 후보자 검증시간은 채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 관계, 범죄 경력, 재산신고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 또는 체납 여부 등을 증명하는 자료 등 기본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후보자의 재산,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과 보고서는 25일날 제출 하지만 인사청문회나 경과보고서의 내용이 시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경북 경주 출생인 임 전 교수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했고, 전국을 무대로 한 행복강의 100회를 넘긴 행복전도사와 플립드 러닝의 교육 혁신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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