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 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이란 쌍방의 이익을 전제,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 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수십년을 해온 일을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무역 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불만을 이유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우리로서는 피해가 얼마든 간에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캠페인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도 아닌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지금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 격앙된 보도, 인터넷 반응, SNS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