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데 R&D만이라도 주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특례의 부활은 아니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
그는 “해당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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