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설정한 시한인 18일, 한국 정부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측이 다음 조치로 거론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곧장 나설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본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요청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중재위 요구 시한)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18일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 ‘안 될 경우 30일 내 양국이 임명한 위원 등으로 중재위 구성’ ‘30일 내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협정상 의무’ 조항은 없다.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일본은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현시점에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시에는 “모든 방안을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2차보복을 시사했다. 특히 일본은 2차보복 조치로 8월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한다.
다만 일본이 ICJ 제소에 곧장 돌입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룰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이 분쟁 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ICJ 제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반면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대응책을 거듭 요구하면서 대항조치 실시와 ICJ 제소도 검토할 태세”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이 불응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한국 측은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해 국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이슈가 되면 중국·필리핀 등 다른 피해 국가들도 움직일 수 있어 일본으로서도 ICJ 제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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