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의 아버지 고(故) 손용우씨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 있으면서 손 의원 오빠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국회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였던 손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그는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1982~2007년 6차례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같은 해 8월 광복절 때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손씨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올 2월 피 처장 등을 고발했으며, 그 다음 달 검찰은 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다”며 “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하셨지?”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형사6부는 지난달 18일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보안자료를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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