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최근 논란이 된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운영자 A씨(64)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 보관량인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이다.
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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