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공개 6일만인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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