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휴일인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아침 회의 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구조는 고용계약 (제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이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했다”며 “반면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 없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며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사회적)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며 “과거 2년 치 최저임금은 기대 이상 높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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