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일본 전략물자들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3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 개발에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메이드 인 재팬’의 핵무기가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훨씬 더 많은 일본 부품들이 국제 핵 암시장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 국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일 경제에 있어서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일본에서 1996~2013년까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또 12일에는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자료를 분석해 일본이 북한뿐 아니라 이란, 중국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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