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들이 이번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다수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이 지난 5~7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한 응답자는 45%였다. 반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5배 이상인 것이다.
다만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도 37%나 됐다. 이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찬반 여론도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 TBS방송 계열사인 JNN도 지난 6~7일 19세 성인 2312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타당하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은 일본 참의원 선거 고시일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였다. 이전에는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야 했다.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각각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서로 불행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에 악영향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조차 일본 기업에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국가 간 신뢰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자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안전보장 문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화학물질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정작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진 못하고 있어 억지 의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가 주최한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화학물질이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것이냐’는 취지의 후속 질문에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싶다”고 답을 얼버무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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