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 국회를 찾아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출관리 조치”라고 항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8일 나가미네 대사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신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조치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정부 간 신뢰관계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최근 한·일 정부 간 그런 신뢰가 훼손됐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단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만은 아니며 더 큰 문제는 양국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탓이라는 것이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의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이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 다만 (한국 정부가)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 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18일까지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광부 부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배경으로 “적어도 3년 이상 (한·일 간에) 수출 관리를 놓고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국 간 의사소통 부재를 꼽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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