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에 역시 윤석열은 없었다.”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정치권의 관전평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의혹 제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대다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면서 의혹 제기는 윤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작은 ‘정치 9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제가 예전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라 검찰 고발이 됐다”며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명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상황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 직후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느냐”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지금 한국당만 고소·고발 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도 수두룩하게 고발돼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게도 법사위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뇌물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 끝까지 감사했다”며 “한국당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50명 넘게 고발돼 청문회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제안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고발 받은 사람이 청문회 참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고발된 위원은 (청문회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고발 당한 사람들이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표하고 있다”며 “송 의원 간사 간 의견 나눠보시고 위원장이 대답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 반발에 “한국당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며 “여야 법사위원 12명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고발당해 해명하고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며칠 전 민주당이 논평에서 피고발인인 한국당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빠지라고 했다”며 “이는 피고발인 신분이니 청문회 살살하라는 반협박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피고발인이지만 청문회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이 격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고발 하면 청문위원 자격이 없어지느냐”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로 모든 의원 활동을 중단하면 국회가 없어진다”며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도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여 위원장이 나서 상황을 정리하긴 했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법사위원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치른 일은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법사위원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정점식 위원, 민주당 소속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박주민, 이철희 위원,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위원 등 13명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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