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 일본 정부에 무역 보복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7일 회의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일단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상된 경제 보복이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곤 가만히 있지 않겠단 말뿐이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反日)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지원에 나서 달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국 간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WTO 제소와 같이 정부가 국제사회에 조롱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일본은 명시적으로 금수 조치를 한 게 아니라 호혜적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라서 (WTO에 제소해도) 이기기 어려운 조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경책을 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강경책을 확대할 텐데 그때마다 제소할 건가”라며 “섣불리 강경책을 갖고 나오는 것은 우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싸워서는 안 된다. ‘강대강’ 대응으로 간다든지 불매운동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고 있는 반한(反韓)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양쪽이 협상 등 국제회의나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수출 규제가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질 거라고 하는데, 무능한 청와대의 뒷북”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아베 총리와 통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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