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다.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여야는 지난 5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경안 심사를 뒤늦게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경제 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경기 대응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도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방위원장인 안규백(3선)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3선) 의원, 서영교(재선)·김두관·이수혁(이상 초선) 의원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백재현(3선)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이상 초선) 의원이 출격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복안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당 민생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인 남인순(재선) 의원 등이 나선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 자사고 폐지 등을 실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할 방침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3선) 의원을 필두로 유기준·주호영(이상 4선) 의원, 곽상도·백승주(이상 초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경제 분야는 김기선(재선) 의원 등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홍문표(3선) 의원과 박명재(재선) 의원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바른미래당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는 이동섭·이태규(이상 초선) 의원, 경제 분야는 신용현(초선) 의원 등이 각각 정부를 향해 질문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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