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등 대응 ‘3종 세트’ 제시
업계,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 지적
반도체 소재 관세 낮추는 ‘할당관세’ 카드 나올까 주목
NSC 상임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 규정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책을 가동하면서 한국도 ‘맞불’을 꺼내들었다.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이미 예고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국제사회와의 공조(외교 압박), 수입 대체재 발굴 정도의 단편적 대책이 사실상 전부다. 일본을 ‘콕’ 집어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식의 극단적 대응은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국에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아직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일본이 향후 추가 규제를 가동하고 보복 범위를 넓힌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양국의 ‘강(强) 대 강’ 싸움이 격화하면 추가로 맞대응 카드를 꺼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 개최 보도자료에서 당초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규정했지만 곧 수정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적’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과 달리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어서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한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소재가 부족해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수일이 걸린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정부도 ‘상응하는 보복’을 언급하고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호탄을 쐈다. 성 장관은 WTO 제소를 포함한 전방위 조치를 예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 부총리도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장 쓸 수 있는 ‘3종 세트’가 단기적으로 큰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렵다. WTO 제소의 경우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산업계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도체 수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도 각국 입장이 서로 달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대체재를 찾겠다는 복안 역시 변수가 존재한다. 소재의 사양이 달라 반도체 공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거꾸로 한국이 일본으로의 반도체 완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반격도 쉽지 않다.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등록하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필수 요소인 국제사회 동의를 얻기 힘들다.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여지도 있다.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따라붙는다.
조금이라도 산업계가 떠안고 있는 무게를 덜어주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가운데 하나로 기재부 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한 특정 수입 부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2017년 8월 ‘살충제 달걀’ 파동이 발생했을 때 가동됐던 제도이기도 하다. 당시 수입산 달걀의 관세를 내리면서 미국산과 태국산 달걀이 국내 수요를 일부나마 충족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이지만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강준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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