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치매라는 종합적인 진단을 받으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MRI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드러나지 않거나 특정 질병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로 약관을 변경했다.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 조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한다’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지급조건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반영된다. 금감원이 치매보험 약관을 개정한 것은 경증 치매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3월말 현재 치매보험 보유계약(380만건) 중 지난 1~3월에 계약된 건수만 88만건에 이른다.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한 모호한 약관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